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총정리 (감면방법,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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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정차 위반은 운전자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단속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단속 기준과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및 단속 방법

주정차 위반이란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일정 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강화되었습니다.

1) 주정차 위반 기준

주정차 금지 구역 및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시간제 주정차 금지 구역: 출퇴근 시간대 주차 금지 구역, 특정 시간대만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
• 일반 도로 주정차 제한: 인도 침범, 2중 주차, 골목길·도로 모퉁이 등

2) 주정차 단속 방법

주정차 위반 단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CCTV 단속: 주요 도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 단속 공무원 현장 단속: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속원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
• 주민 신고제 운영: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신고 접수

 

 

 

 

2.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부과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이곳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에는 기존보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특정 구역에서는 가중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1)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아래 구역에서는 단 1초라도 정차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및 보행자 보호구역: 횡단보도 위 또는 10m 이내
• 소방시설 주변: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 소방출입구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주변 5m 이내
• 버스정류장: 버스 승·하차를 방해할 수 있는 정류장 10m 이내

2) 시간제 주정차 금지구역

• 출퇴근 시간대 주정차 금지: 오전 7~9시, 오후 5~7시 사이
• 시장 및 상업지구: 특정 시간대에만 허용

3)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장소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일반 금지구역	4만 원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	9만 원
소방시설 주변	10만 원	10만 원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조회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부24 및 위택스를 통한 조회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 후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검색
• 로그인 후 차량번호 입력하여 과태료 내역 확인

또한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용

이파인(https://www.efine.go.kr/)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 민원 서비스로, 주정차 위반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모든 교통 관련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1.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선택
3.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과태료 확인

3) ARS 및 모바일 앱 조회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조회 방법도 있습니다.

• ARS 조회: 각 지방자치단체 교통과에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과태료 조회
• 모바일 앱: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 가능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및 감면 방법

1)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납부: 지방세와 함께 온라인 납부 가능
• 이파인(Efine) 납부: 경찰청 시스템에서 직접 결제 가능
•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
• 인터넷 뱅킹·모바일 결제: 각 은행 앱을 이용한 간편 납부 가능

2) 과태료 감면 및 이의 신청

특정 상황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가능 사유:
• 긴급한 사유로 인해 주정차가 불가피했던 경우 (응급환자 이송 등)
• 차량 도난 후 발생한 위반
• 주정차 위반 단속 오류 (단속 시간이 짧거나, 실제 위반이 아닌 경우)

이의 신청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 감경 신청: 생계형 운전자, 장애인 차량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감경 가능
• 조기 납부 할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일 이내 납부 시 20~30% 감경 혜택 제공

 

 

 

 

5.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을 넘기면 매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장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기간	가산금 부과율	총 과태료 (일반도로 기준)
1개월 초과	3%	4만 1,200원
3개월 초과	9%	4만 3,600원
6개월 초과	18%	4만 7,200원
12개월 초과	75%	7만 원

2)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차량 압류
•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공매 처분

3)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과태료를 미납하면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외 운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강제 징수 및 급여 압류 가능성

장기간 미납하면 행정청에서 강제 징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급여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기준을 정확히 알고, 위반했을 경우 신속히 조회하고 납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예방하려면 금지 구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실시간 단속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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